[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논란 종결하고 새로운 제주 비전 세워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저는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과 제주 제2공항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제주를 내려왔었습니다. 4개월만입니다.
그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3 특별법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제주 방문이후 저는 국회와 정치권에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백지화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정부에 도민들의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벌써 도민들의 제2공항 백지화 의지가 전달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도민대책위와 함께 정부의 조속한 제2공항 공식 철회를 촉구하고, 이후 도민들께서 결정해가실 제주도의 미래전망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저와 정의당이 해야할 일을 준비하러 내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일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제주도는 지난 20년 동안 개발되어왔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성찰적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지속된 난개발은 관광자원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려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일부 소수를 위한 개발은 제주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다움과 제주도민은 각종 개발사업의 조연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도민의 선택은 단순히 제주 제2공항사업의 반대를 넘어, 지난 20년간 제주의 재앙을 불러 온 토건주의 정치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도민자치로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일구어가겠다는 주권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제주도민의 의지가 토건주의 정치에 좌초되지 않도록 성심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논란을 끝내고, 제주도민의 새로운 비전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게 ‘결단의 시간’만 남은 제주 제2공항 문제의 종결을 촉구합니다.
이미 제주도민들의 뜻은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3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주 지하수에서 매우 중요한 숨골은 애초 8개 밖에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160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간 보고서에 없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붉은 박쥐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평가보다도 의미있고 새로운 환경적 자산이 더 나온 만큼, 당연히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노형민 장관이 저에게 답변한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 선언을 하십시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는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빨리라도 지난 10년간 논란을 종식시켜야 새로운 제주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다움을 지키는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맞는 관광정책을 포함한 제주 미래비젼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의 제주공항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제주도가 어떤 미래비젼을 선택하더라도 제주공항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은 지금 당장 국토부가 나서야할 문제입니다. 현 제주공항 터미널시설은 200만 이용객 시대인 83년에 완공된 40년 된 시설입니다. 연간 1500만 이용객 시대에 와서도 공항의 낙후함을 오래도록 방치하고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국토부-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오랫동안 방기해왔던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계획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수준의 관제시스템과 인력을 도입하고 터미널을 늘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공항 시설 운용 수익과 산하기관 JDC면세점의 이익 반만이라도 반환해서 제주공항에 투자하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미 다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비전입니다. 질 낮은 관광은 더 이상 제주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10년간 전대미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외부 유입을 겪었습니다. 쌓여가는 쓰레기, 썩어가는 오폐수 문제, 난개발로 인한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훼손, 끝없이 치솟는 땅값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1인당 평균 개인소득 최하위, 4대 강력범죄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악명들이 제주의 삶의 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적정 외부 관광객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년 제주의 선거는 이러한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이어야 합니다. 난개발로 훼손된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제주다움 곧 제주의 발전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랜 논의 끝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결정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제주 제2공항이 조속히 백지화하고 이후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도민들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앙 정치에서 제주다운 미래전망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