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사회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4일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행 BRT상가연합회장과 환현목 나성동 상가번영회장, 20여명의 상인들이 참여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정책설명을 통해 △역세권 입점규제 완화 △배달앱 수수료 인하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 축제 개최 △상가 앞 갓길 조성, 임시 정차 허용 △상점가 조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 이승행 BRT상가 연합회장은 행복청의 규제를 언급,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승행 BRT상가연합회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BRT라인 상가 입점규제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 영업을 위해 편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각 정당에 하소연 해봐도 들어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귀 기울여 주고 상인들의 어려움점에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규제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황현목 나성동 상가번영회장은 "상가 주변 숙박시설이 전혀없어 세종으로 출장오는 공무원들이 청주나 대전에 숙소를 잡거나, 소비 역시 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서라도 상가 고층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본을 끌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혁재 위원장은 "BRT상가 연합회장님의 지적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시행지침만 바꾸면 되는 내용"이라며 "행복청이 시민들 입장에 무게를 실어 지침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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