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후 세종시도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특조단까지 꾸려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스마트 국가산단을 지리적 범위로 하여 세종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였다.
세종시당은 시의 자체조사는 범위와 의지면에서 ‘꼬리자르기’ ‘생색내기’일뿐 아니라 자칫 수사본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예상대로 시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맹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표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자진신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해당 공무원 가족들뿐이었다. 이를 발표하면서 스마트 국가산단 내에서 공무원 투기는 없었다고 단언했으며, 제보가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들에게 시에 대한 불신을 더해 준 것뿐만 아니라 시 행정력이 무기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제보와 자진신고에 의한 시의 특조단은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다. 애초 공무원들이 스마트산단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행위를 토대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검증해나갔어야 했다.
2020년만 한해만도 농림지역에 4,512건 관리지역에 8,089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이 토지거래 행위 중 다수지분공유, 소유자의 주소지, 대출규모, 농업경영계획서 위반 여부 등을 통해 조사가 이뤄줬어야 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에 요구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조치해야한다. 아울러 향후 농지보존 및 취득과 관련한 행정관리체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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