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 발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후보 여영국입니다.
온 국민이 LH 사태로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정의당이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30여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놓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이번에도 이러다가 말건가’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바로 어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습니다. 저 여영국은 오늘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첫날 제가 세종시로 향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투기 지뢰밭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내려 발 밟는 곳마다 투기가 아닌 곳이 없다고 세간에서 지뢰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이미 작년 외지인 토지·아파트 매입 사상 최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해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나온 후부터 예정된 일 아니었습니까?
투기 밑그림은 집권여당과 정부가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먹이를 던져준 꼴입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사실상 더는 집을 사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호재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공무원들만 투기를 막으면 될 일입니까? 저 여영국은 정의당 대표가 된다면 1가구 3주택 이상은 국가가 유상 매입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3법의 법제화에 나설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기꾼만 쫓다가 매번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LH 사태는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또 폭탄돌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정부합동조사단은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선출된 공직자, 관련 공무원은 모두 조사하여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투기판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규산업단지 형성,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도시 개발 현장 곳곳마다 투기꾼들이 들어옵니다. 세종시가 바로 산 현장입니다. 정의당 3기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집 없는 서민,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했던 서민들에게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영혼까지 갉아먹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민공화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정의당 대표 후보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