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받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 8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 구축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해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시급히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까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당은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LH 공공택지 개발부지 특히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적인 범위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로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범위를 넓혀야 하는 근거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그동안 도시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산 만큼 다른 공직자들도 충분히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으며, 권한을 이용해 충분히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될 필요가 있다.
이혁재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면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9일부터 세종시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