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지역 공직자 부동산 거래행위 전수조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를 범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까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적 조사 범위도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지역은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현재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가족이 관여했는지 일가친척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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