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의회의 '제식구 봐주기' 예산 증액 규탄한다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도 재정 악화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안을 알아서 세워주는 곳인가?
<프레시안>은 21일 ‘[단독]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 소유지 지나는 도로포장 의원들이 예산 항목 신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시의원들의 땅을 관통하는 도로포장 예산안을 스스로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했다.
해당 지역은 다름 아닌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의 가족 명의 조치원읍 봉산리 마을 입구 토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도로포장은 원래 시 집행부에서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시의회 예결위가 이를 무시하고 항목을 신설해 32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명 ‘쪽지 예산’으로 증액하고 아무런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밀실 의정’이라는 점이다.
시의회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청렴도 전국 꼴찌 3관왕을 스스로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 가족 명의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의원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전국 ‘부패’ 순위 꼴찌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료의원의 부동산 가치 증식을 위해 맨발 벗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에 요구한다. 예산 증액과정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면 시의회가 예산안 신설의 투명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예산증액 과정을 공개적으로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 (끝)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