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공공재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했다. 해당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세종시 누리콜 대책위’ 시민들이 막아서 다행히 보류됐다.
누리콜 대책위와 이춘희 시장은 누리콜 사업과 관련해 11월 3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 시장은 “누리콜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이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대책위가 (이관을 거부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득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동의안은 이미 시가 10월 29일 제출했다. 대책위 면담 당시 시장이 한 발언은 허언인가? 대책위가 요구하는 시 직영 또는 공공기관 이관에 대해 면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인가?
이후 세종도시교통공사와 대책위의 만남은 시장의 말과 달리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내놓고 대책위에는 공사를 직접 설득하라고 한 시장의 발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누리콜 대책위가 요구했던 공공기관 이관에 대해 깊이 귀기울여야 한다. 시민의 요구에 관심은 커녕 이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스스로 시의 거수기 노릇을 할 요량이 아니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종시의회는 누리콜 대책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가 바라는 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처리한다면 시의회도 약속을 어기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시의회가 시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가 나서서 공공재를 민영화하는데 앞장 설 이유는 없다. 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기본 3년의 사업기간과 연장 2년까지 최대 5년을 민간에 맡기는 이른바 민영화나 다름없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현 정부의 시책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지침에 부응하여 ‘누리콜’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