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26일 ‘집단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의료인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의협간 ‘집단휴진’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보류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의료공백을 먼저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정책이 철회되는 것이다. 집단휴진은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가세해 정부를 더욱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협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은 ‘공공의료’다.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사제와도 함께 엮어서 살펴봐야한다. 공공의대는 공공부문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런 의미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그동안 의료계는 민간 병?의원에 치중한 나머지 과목 불균형과 지역 불평등이 팽배했던 점을 먼저 시인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할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 ‘코로나’ 가 진정된 후 협의를 이어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때까지만이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고통받는 국민을 돌봐야 한다.
한편, 세종시의사회는 ‘집단휴진’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투쟁기금 500만 원을 기부하고 26일 2차 파업에 의사회 소속 의료진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세종시의사회가 밝혔듯 ‘정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집단휴진‘의 선봉에서 사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결국 심각한 소비자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로 일상이 파괴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사회 소속 개원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
세종시의사회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시민들을 먼저 챙기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해 신중히 행동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홈페이지명: 정의당 세종시당 | 위원장 이혁재
- justicesejong@gmail.com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5층, R513호
- justicesejong@gmail.com
- 전화번호 044-866-8572 FAX 050-4926-0193
- ⓒ2021. Justice Party. No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