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 정의당 세종시당,
국민투표안 마련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과 국민투표안에 대응하는 특별법 필요성 제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이후 일주일 만에 각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여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7일 심상정 대표가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총의가 수렴되는 과정으로 나가야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투표만으로는 신행정수도에 정치, 행정, 사법 기구들의 재배치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국민투표안에 부응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투표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폭넓은 논의와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세종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