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정의당 이혁재 논평]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이했다. 4월 11일은 애국지사들이 굳은 독립의지로 일제의 폭거에 대항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19년 3?1운동 후 그해 4월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머나먼 타국 땅에 임시정부를 마련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고,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만방에 선포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앞둔 현재, 101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바람과 달리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임시정부의 기본 가치였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이라는 ‘삼균주의’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정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전투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 현실, 특목고와 자사고로 차별이 당연시되는 교육, 금수저로 표현된 부의 대물림에 의한 불평등을 가진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100년 전 임시정부 애국지사들이 꿈꿨던 모습인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의도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정했지만, 이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국회에 반영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기형적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까지 기득권을 쥐고 오만함을 들어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대 양당의 극한 정치대립과 이익 추구로 정치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권력을 독점해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 임시정부 애국지사들이 대한민국 임정을 수립할 때 외쳤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이번 4·15 총선은 정치적 대변혁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지난 8년간 민주당이 정치 독점을 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한 오만함이 심판을 받을 때다.
세종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 곁에서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이다.
이혁재는 기득권과 특권, 반칙과 불공정을 타파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이 외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정치 한 길만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0년 4월 11일
세종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