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북교육청 장학관 불법촬영 사건, 철저한 수사와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불법촬영 사건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교육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이러한 범죄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엄중하다.
교육기관은 학생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 구성원 역시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북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다.
피해자는 촬영 순간뿐 아니라 촬영물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오랜 시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가능성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위나 직책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역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내부 감찰과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불안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정의당 충북도당
이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