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충청북도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담이 수십 년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떠넘겨져 왔고, 그 결과 충북은 ‘환경 희생지’로 고착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 소비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그만큼 쓰레기 발생의 책임 또한 수도권에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라는 기본적 책임을 회피한 채, 값싼 비용과 정치적 편의에 기대어 충북으로 쓰레기를 전가해 왔다. 이는 명백한 환경 불평등이며, 지역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다.

충북 곳곳에 들어선 매립장과 소각장은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적인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업과 지역 경제, 공동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분명히 밝힌다. 환경 문제는 결코 지역 약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 정의란, 가장 적게 배출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폐기물 처리 구조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도권 폐기물의 충북 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단계적 전면 금지 계획을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라.
셋째, 충북 지역 주민들이 입은 환경·건강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실질적 보상을 시행하라.
넷째,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정책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라.

충청북도는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불평등한 폐기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정치적·사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