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보유세 신속히 강화하라!
- 10·15 부동산 대책 논평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탐욕과 공포에 기반한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방향에 공감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토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과잉대출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대책 중 갭투자 금지 등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20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활용해서 8억 원만 대출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논리인데, 이는 서민 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그런 수준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은 애초에 꿈도 못 꾼다.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의 땔감이 되어 왔고, 과도한 갭투자가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특히 국민의힘은 ‘중국식’ 사유재산 침해라고 매도하는데, 이는 악의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 사고팔 수 없도록 막는 제도가 아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국토의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23조와 제122조에 근거한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투기 열풍이 공공재로서의 토지, 기본재로서의 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해소로 확고히 하여, 늦지 않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실시하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