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충북, 생태사회로의 전환 7대 공약 발표”>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충북선대위

‘기후공약’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를 지키는 진보대통령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는 5 월 27일(화) 오전11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녹색충북, 생태사회로의 전환 7 개 공약”을 발표합니다.

3.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5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진행순서]

사회 : 김철환 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유진영 상임선대위원장

지지발언 : 정호선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공약발표 : 송상호 공동선대위원장녹색충북, 생태사회로의 전환 7대 공약

“녹색충북,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1. 2035년 2018년 대비 충북 탄소 감축 목표 70% 상향 의무화

재생에너지 중심, 공공교통 강화 우선 정책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충북의 탄소 감축 목표를 70% 상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 없는, 자동차를 탄소 배출을 늘리는 충북의 탄소 감축 계획을 전면수정하겠습니다.

2. CTX(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중단, BRT(간선급행) 및 충북광역버스 운행 시스템 구축

CTX 청주도심통과 계획을 중단하고, 기존 충북선과 버스 전용차선 기반 BRT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CTX 청주도심통과시 소요되는 재정은 약 2조원, 대전 지하철을 참고할 때 예상되는 적자는 매년 600억 정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무리한 사업이며 탄소 배출 측면 에서도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전혀 유리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3. 공공교통 및 무상교통 단계적 추진

K-패스를 1만 원으로 하향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무상버스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청주시 승용차수단분담 80.9%, 전국 평균(73.8%)보다 높은 지역임에도 충청북도 탄소 중립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송 분야 2018년 수송 분야 대비 6.1%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다 공공교통이 우선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미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7월부터)이 무상버스를 시행하는바 이 를 충북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 반대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에 반대합니다. 항공기는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입니다. 현재 국내공항이 7개, 국제공항이 8개, 건설 추진예정인 공항이 9개인 상황에서 어떤 수요예 측도 없이 민간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수요예측과 주민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수소연료전지 중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태양광으로 충청북도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충청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10.8%,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바 위험한 핵발전소나 탄소배출원인 LNG 발전, 청정에너지가 보장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으로 즉각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6. 충북에너지공사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공성 확립

에너지 공공성 확립을 위해 충북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매 일노동뉴스의 2024년 9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90%를 민간기업 소유하 고 있습니다. 전력은 필수 공공사업인 만큼, 재생에너지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7.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 중립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에 과정에서 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대 책 및 고용 유지 계획이 부족해 고용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돌봄일자리, 공공서비스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녹색충북, 생태사회로의 전환 7대 공약 세부내용]

1. 충북탄소중립기본계획 재수립

○ 현황 및 진단

- 수소연료전지 중심 에너지 자립정책.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 기반일 경우만 탄소 감축

- 수송분야 배출이 2018년 대비 6.1% 증가하는 계획

- 흡수원 관련 통계기준 불일치 (2018년 미포함, 2030년에는 포함)

-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추가 탄소배출량 누락

- 실용화가 불투명한 CCUS에 과다한 투자

○ 세부공약

① 2035년 2018년 대비 충북 탄소감축목표 70% 상향 의무화

② 에너지 및 수송분야 탄소배출 감축계획 전면수정

③ 2050년까지 적극적 이행 방안 마련

④ 기업의 탄소배출 책임 강화

⑤ 기후재난 대비 및 기후정의 관련 계획 확대

2. 광역철도(CTX) 사업 ‘청주도심 통과’ 중단, BRT(간선급행버스) 및 충북광역버스 운행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진단

- 도심통과시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예산은 약 5조 사업

- 대전 지하철 수송분담률 4%, 연간 683억 적자, 청주도 비슷한 규모 적자예상

- 현 CTX 사업은 사업비 5조 예산중 민간50%, 정부-지자체50%, 운영비는 민간 100%

- 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자, 시민은 적자 부담,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 기존 오송-청주공항 철도 이미 존재

- BRT(간선급행)와 버스를 위한 전용차로 건설의 경우 300억이면 충분.

○ 세부공약

① CTX 청주도심통과 중단

② 오송-청주도심-공항연결 BRT(간선급행) 구축사업 지원

③ 버스, 기존 충북선(철도) 및 BRT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④ 충북권 광역버스 운행 시스템 구축 : 청주-세종, 청주(충주)-진천/음성/증평 등

3. 공공교통 및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

○ 현황 및 진단

- 충청북도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송분야 2018년 수송분야 대비 6.1% 증가하는 계획

- 2021년 기준 청주시 승용차수단분담 80.9%, 전국 평균(73.8%)보다 높다.

- 자동차 수요관리 계획을 통한 자동차 증가를 억제해야 공공교통 활성화 됨

- 17개 시도에서 K-패스 실행중

- k-패스의 경우 대중교통비 20~30% 할인 중

- 충북에서는 진천군, 음성군이 무상버스 운행, 보은의 경우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상운영중

○ 세부공약

① 1만원 K-패스 전국 확대 도입

② K-패스 19세 이하, 65세 이상 무상화

③ 무상버스 지역 확대

④ 지자체 자동차 수요관리 의무화 : 수단분담률 목표 설정, 주차총량제, 기업체 통근 수요관 리 등

4.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 반대

○ 현황 및 진단

- 항공기는 대표적인 탄소배출원. 추가 탄소배출로 인한 충북 대책 없음

- 미호강 인근 자연환경 훼손- 신규 공항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단위 수요예측 없이 전용활주로 건설은 위험

- 사업 시행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 없이 관에서 일방 추진중

○ 세부공약

①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활주로 건설 반대

② 신규 공항 포함 국가단위 항공운영 종합계획 수립

5. 수소연료중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 현황 및 진단

- 2023년 기준 충청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10.8%,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

- 건설중인 LNG(청주SK하이닉스, 음성) 발전소는 화석연료기반 발전소

- 중심계획인 수소연료전지는 탄소감축에 대안이 되기 힘듬.

○ 세부공약

① 수소연료전지중심에서 태양광중심으로 충북 에너지 자립계획 전환

6. 충북에너지광사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공성 확립

○ 현황 및 진단

- 매일노동뉴스의 2024년 9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90%를 민간기업 소 유

- 정부의 재생에너지 방향을 기업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

○ 세부공약

① 충북에너지공사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공성 확립

② 주민이 소유, 운영,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7.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에 과정에서 노동 자 총고용 보장

○ 현황과 진단

- 산업 전환의 가속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 빠르게 진행 중

- 정의로운 전환 부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대책 및 고용 유지 계획이 부족- 고용 불안정성 증가: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정성 심화

- 공공성 부족: 에너지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중심의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져 공공통제 력 미흡.

○ 세부공약

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 산업 전환 시 고용영향 사전 평가 및 대책 수립 의무화

② 산업 전환과정 총고용 유지

- 기존 산업에서 이탈한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배치 프로그램 강화

- 동일 지역·동일 업종 내 고용 유지 대책 수립

③ 주요 산업의 공공성 강화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공기관 주도 확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고용 창출

④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노동조건 개선

녹색 일자리 및 돌봄, 공공서비스 영역 중심의 고용 확대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