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라.

오늘(8월 16일, 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오늘 전체회의는 지난 7월 2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이상동기범죄' 대책 마련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핑계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증인채택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다. 집중호우가 지속된 상황에서 미호천 주변 제방 붕괴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대해 경고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오송 지하자도 참사의 진상이 무엇이길래 국민의힘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병기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7월 25일 한차례 예정되었던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8월 16일로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복구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국회에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비도 멎은 상황이다. 아직 피해복구에 힘을 써야하지만 국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대로’ 대응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집권여당이다. 하지만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자들을 보호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누가 진실을 외면하는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부도, 지방정부도 없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에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국회파행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 특히 청주시상당구 정우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홍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