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 속 지방의원 해외 출장, 민심부터 살피라.

내일(8월 3일, 수) 충주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다. 지난 28일 충주 문화도시 본 선정을 목적으로 미국 포틀랜드, 타코마, 시사이드, 시애틀 출장을 떠난지 7일만이다.

충주시는 202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제5차 문화예비도시 8곳 중 한곳으로 선정되었고, 올 9월 있을 5개 지방자치단체 본 선정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미국 출장도 9월 본 선정을 대비해 중원문화재단 주체로 문화예술인과 문화 담당 공무원, 시의회 의원과 직원 등 약 50여명이 출장을 떠난 것이다.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세번이나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해서 번번히 좌절했던 충주시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여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미국 출장에 꼭 시의원들이 함께 갔어야 했을까? 무엇보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지역은 이번 장마기간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다. 충주시 의회는 2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만큼 폭우 피해가 심해 충북도민들과 충주시민들의 관심이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쏠려있다. 이러한 기간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또한, 내용을 살펴봐도 의원들의 역할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충주시 홍보와 시사이드 만찬을 통한 교류가 대다수인 여정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꼭 가야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로 1~2명의 의원이 갔어도 될 일이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모두가 갈 사안은 아닌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통해 잘되고 있는 사례를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때가 있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처해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는 분명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