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문화환경 노동자 공무직 전환 적극 환영, 충북도 전체로 확산 되어야

- “동일노동 동일임금”“공공부문 공공운영”원칙이 서는 충북도가 되어야

2021년 9월 15일 문화환경이 법원에 요청한 계약해지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공공부문 위탁운영의 불법과 비리의 상징이었던 문화환경이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9월 16일) 문화환경 노동자들은 공무직 노동자로서 첫 출근을 시작하였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굴하지 않은 노동자의 공이며, 이를 지지한 시민들의 승리다. 문화환경 노동조합, 함께한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위원장 김규원)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정의당은 이번 공무직 전환이 단발성 사례가 아닌“동일노동 동일임금”“공공부문의 공공운영”을 확립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기, 상하수도, 청소위생 등 공공부문은 민간 자본의 돈놀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돌아가야 한다. 음성군과 충북도, 의회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을 재공영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정의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공영화에 첫 발을 뗀 조병옥 음성군수를 응원한다.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도 이번 사례에서 배워 미호천 개발과 같은 문제를 만들기보다 현존하는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 평하였으며, “85만 청주시도 앞장서서 민간위탁의 재공영화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21.09.16.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