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C&E는 강원도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환경부는 쌍용C&E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

쌍용C&E는 1962년 국내 최초로 시멘트 산업에 진출한 기업이며 시멘트 산업은 강원도 및 충북북부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강원도 및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

그런데 쌍용C&E는 채광을 마친 광산을 복구해서 자연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석회석 폐광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모아 매립하겠다고 한다. 석회암 지역은 땅속에 수많은 동공과 균열을 가지고 있기에 단양과 문경 등에서 여러 차례 매립장 건설계획이 반려되었는데, 쌍용C&E는 상식과 과학, 자연을 거스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매립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560만톤의 산업폐기물이 반입되며 이 중 상당량이 타 지역권에서 오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매립장 계획지는 영월, 제천, 단양, 충주 주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는 쌍용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쌍용천은 한강의 최상류 지류로 서강과 남한강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데, 쌍용양회는 여기에 축구장 스물여섯 개 규모의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후위기시대에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오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 충북도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영월군과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주민들은 매립장 반대대책위를 조직하여 결사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과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쌍용C&E는 산업폐기물매립시설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것이 지난 60여년 동안 인내해온 지역과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업윤리일 것이다.

환경부는 영월 쌍용천 주변 산업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이행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21.05.18.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