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북도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민주당 충북도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충북도의회는 12월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지난 11월 11일 정의당 충북도당이 박문희 도의회 의장을 만나 전국 각 광역의회의 결의안 채택 현황을 알리고 충북도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지 한달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결단을 내려준 박문희 의장 이하 충북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하여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여사,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장 등이 뼈시린 여의도 칼바람 속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며 11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동조단식과 일인시위, 촛불시위 등으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국회의 상황은,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고 본회의 등 추진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민적 요구에 반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출신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찬성의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정의당충북도당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우울한 때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준 충북도의회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존중 민생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도당의 공식 입장으로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