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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어린이 무상의료 정책 발표

[보도자료]

정의당충북도당 어린이날 주요 정책 발표

 

내일모레 55일은 97회를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부터 무상의료> 란 제목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이 초과할 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에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본인부담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어린이의 경우 초과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성남시의 경우 연간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더 적은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41일 조례가 제정된 성남시와 같이, 비슷한 인구 규모의 청주시에서부터 먼저 관련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효과 등의 추이를 검토 분석하여 여타 기초지자체, 광역 단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

5월 중 토론회 개최 - 청주시의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6월 이후 - 청주시 또는 청주시의회 차원의 연구용역 실시 촉구

8월 이후 - 조례제정 추진 (의원발의 또는 주민발의)

 

 

201953

정의당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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