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주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주민소득 등 실태조사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시장이 직권해제하라!.

청주시는 아파트건설위주의 도시개발정책 전면 중단하라!

청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십 수년째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심개발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많은 구역의 도심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품이 빠지면서 이미 수요를 한참 초과한 주택공급 상황에서 막연한 개발수익기대심리를 끌어안고 있는 이들로 인해 원지역 주민들만 십 수년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동안 청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원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은 산재해 있는 청주시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진정으로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사업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와‘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제되지 않고 개발사업자 중심의 판단들이 밀실에서 결정되어 왔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주민고통만 가중시키는 도심재개발정책의 악순환을 끝내고 청주시 도심구역들이 ‘따뜻한 공동체’로 복원되고 화려하진 않아도 주민들이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심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에 요구합니다.

1. 아파트값 상승에 기댄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아파트건설위주의 도시개발정책 전면 중단하라.

2. 청주시 도심 주택재개발 구역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타당성조사 실시하라!

3. 현재 행정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 ‘정비구역해제기준’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라.

4.‘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와‘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라.

5. 주민들의 주거권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으로 전환하라!

6. 주민이 원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청주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라!

2019년 4월 24일

정의당충북도당/청주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