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 반대 이시종 지사 규탄"이시종 충북지사 언론 인터뷰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의견 밝혀

지난달 28일,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이시종 지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언론과에 신년대담 발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黨利)'에 국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정의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 연동형비례 대표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이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논리 역시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는 민주당 당론"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아 협치와 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지지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더불어 전국형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이 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만약 권역별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도 "민주당 당론으로 전해져 있는 것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5~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의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고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해소된 문제다. 이시종 지사가 당론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도도 지역에서 더 많은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박명원 기자



 

[프레시안]

이시종 충북지사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소속 정당의 당론도 모르는 발언” 비난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발언이 새해 벽두부터 충북의 정치권을 뒤 흔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늘어나 지방이 불리하다”며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논리 역시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지만 만약 권역별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근거도 없고 황당한 반대 발언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균형발전과 충북 정치의 정의로운 변화를 꿈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소속 정당의 당론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내세우는 기치와 인물을 고려한 투표행위 자체가 지역 내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담아내는 과정”이라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합쳐 사실상 10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며 “KTX 세종역, 정부예산 확보 등에 침묵한 지역구 의원과 달리 김종대, 김수민(바른미래당) 등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원은 활발히 활동했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충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1.1%의 득표율로 87.5%의 의석을 차지해 36.4%를 초과했다”며 “득표율 대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17석, 한국당 10석, 정의당 3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배분돼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정치인도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거머쥔 이 지사는 지역의 거물 정치인이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지역 민주당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고 충북 전체 지방정치의 ‘화두’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종혁 기자



 

[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팽팽

이시종 지사 "제도 도입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위기"

정·바 "지역균형발전 기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을 둘러싼 선거제도 개편 논란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붙었다.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잇따라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일 논평을 내 "이 지사의 발언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이 지사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불러오고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장의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국회와 소수 정당의 이익만 챙겨준다는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아 협치와 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지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더불어 전국형으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등의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형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이 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지만 만약 권역별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에는 청주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었다.  

정의당 뿐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찬반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지난 연말 5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1월 중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우리 당뿐 아니라 우리 한국정치 제1의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으로서는 위기에 닥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黨利)'에 국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상·하 양원제 국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