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1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소유자 등의 권리 인정과 상생운영 방안 모색을 ㈜이랜드리테일에 촉구했다. 2017.2.16. yjc@newsis.com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은 16일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권리인정과 상생운영 방안모색을 ㈜이랜드리테일에 촉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플러스 문제는 이랜드란 대기업 자본이 입주자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해 입주 중소상인들이 벌이는 생존권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는)내부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나 드림플러스 인수과정에서 드러나듯 재벌들의 낡은 기업 확장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드림플러스 입주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 방안을)마련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랜드리테일의 주식시장 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낡고 병든 경영 방식을 버리고 중소상인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등은 "청주시는 현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관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행정 대응을 통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관리단은 상가건물 성립 당시부터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며 "드림플러스는 2004년 준공 후 활성화되지 못해 구분 소유자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 임차인 집단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더욱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상인회의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고, 소유권 침탈 등 각종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드림플러스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청주시 등에 요청했다.
이랜드 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사들인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145곳의 75% 정도를 인수했다.
수억원대 관리비 체납 문제를 놓고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 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
청주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 이랜드와 충돌
지난한 분쟁 속 중소 상인들 생존권 위해 호소
[충북=일요신문]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 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이랜드 측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 가경동 고속터미널 옆 드림플러스가 소유주가 이랜드로 바뀌면서 상인회 와 점포 관리비 및 점포관리에 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회 측은 16일 오전 11시 일부 점포입주 상인들과 정의당 관계자 20여명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드림플러스 75%를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 측이 지난달 24일 계약한 위성 이라는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기계설비등을 강압적으로 점거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임시 직무대행자가 본안소송 패소 후에도 빌딩 관리인을 자처하며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고 7억원의 채무를 상가 소유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84억 원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했음에도 관리했던 재무재표, 회계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현재 까지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랜드는 지난 8월31일 이랜드 측은 관리단 구성집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참석했던 상인전원은 관리단 구성 및 관리 규약 등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용역인원 수십명을 동원해 구분 소유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측은 지난해 8월 언론을 간담회를 통해 관리비 문제는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12일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이랜드 측은 항소 진행을 했다고 이랜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중앙당과 정세영 충북도 위원장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랜드 측의 주식시장 상장을 저지할 것이며 모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랜드 측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국제신문]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관리단, 갈등 격화
상인회 "불법점거 기계실 즉각 철수하라" vs 관리단 "소유권침탈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16일 "이랜드리테일은 청주드림플러스 인수과정에서 상인들에게 폭력과 협박, 폭언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상인회와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은 불법 점거한 청주드림플러스 기계실에서 즉각 철수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상가소유자와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관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하라"며 "청주시민의 드림플러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주드림플러스 문제는 이해득실을 두고 벌이는 갈등국면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랜드라는 대기업 자본이 위계와 압력을 통해 입주자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항해서 입주해 있는 중소상인들이 벌이고 있는 처절한 생존권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랜드리테일 측이 입주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미 드러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들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이 왜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안 되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주식시장 진입을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드림플러스 상가는 지난 2004년 준공분양 이후부터 활성화되지 못하고 14년째 슬럼화 돼 현재까지도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임대료는 고사하고 금융이자와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점유사용,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단은 "상인회에서 지난 6일 이랜드리테일 본사 앞에서 집회 및 언론사에 배포한 '이랜드리테일의 드림플러스 상가 시설기계관리실 불법, 협박, 폭력점거' 내용은 전부 거짓이며 허위사실"이라며 "(상인회의)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해로 인해 1145개 소유권의 침해와 건물관리의 업무방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또 "상인회에서는 드림플러스 상가전체를 사유 재산인양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임대, 방치, 침탈하는 악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2015년 7∼8월쯤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설립하는 과정이 졸속, 위법한 절차로 진행됐음을 일부 상인들이 청주시에 항의 진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리단에서는 상인회의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무단침입, 폭력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했고 시설기계관리실 침탈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소유권침탈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관리단은)드림플러스 상가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