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주화의 이름으로, 근로자파견법을 명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중간착취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 더 나아가 모든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노동을 근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충남도당은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지위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전KPS는 항소를 포기하고 하청노동자 모두를 직고용하라!

둘째, 정부는 발전소 내 불법 하청노동자 모두를 정규직 전환하고,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더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 노동현장의 중간착취구조를 근절하라!

셋째,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정의당충남도당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차별 없는 삶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정의당충남도당 위원장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