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농민을 버렸던 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 즉각 철회하라!

6월23일 이재명 정부는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에 윤석열 정권의 농정책임자였던 송미령 장관 유임을 발표했다. 내란농정 철폐와 농정대전환의 기대를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송미령이 누구인가. 양곡관리법은 농망법이고 재해보상금이 나오면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안지을거라며 농민 폄훼, 농민 무시를 일삼고 8만ha 벼재배면적 감축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며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을 사지로 더욱 몰아낸 자이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헙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했을 뿐 아니라 8만ha 벼재배면적 강제감축으로 농민생존을 위협하고, 농지규제 완화로 쌀 생산기반을 파괴했으며 12.3 내란을 방조한 그야말로 농망장관, 내란장관이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탄핵되었어야 마땅한 자이다.

아무리 능력과 실용주의 인사라고 하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잘못된 철학과 입장을 가진 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정권의 농민무시 농정을 잇겠다는 것인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추운 겨울 남태령에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 농정을 끝장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정대개혁을 꿈꾸었던 농민과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철저한 배신이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농민을 이재명 정부조차도 버리겠다는 것인가? 이재명정부는 농정대전환에 대한 미약한 기대나마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당장 철회하라.

유임을 철회하고 내란농정 청산, 농정대개혁을 이끌 인사로 당장 교체하라!

2025년 6월23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