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담긴 윤석열정부의 유치찬란한 인식

광복78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과연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해야하는 발언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립되었다고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78주년 광복절 기념사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평상시에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유사시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황당한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기념사 전문이 그야말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점철돼 있어 기가 막히다. 그 중 아래부분은 친일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날짜가 임박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된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않고 그저 일본과 화친하는 것만이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가치가 반영된 기념사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낙제점이요 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념사에서는 인권활동가 및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모욕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과 상생의 기치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수많은 선혈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바치며 되찾은 광복절 78주년에 어떻게 대통령이 공식 기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인가? 이처럼 발언하는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일본 대변인으로, 분열의 화신으로 역할하려고 작정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분노와 실천행동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을 해야하는 이유가 7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드러나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제진보정당과 함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지하에서 통곡하는 선혈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정의당 충남도당은 진정한 조국 독립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통해 제2의 독립운동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