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 선언 실천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온국민과 전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다. 당시 남북정상 만남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로드맵을 염원했다고 본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했었다.
 

판문점 선언 5년 전을 생각해보면 불과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당시 전신 정부가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아주 급하게 태세를 전환시켜서 평화의 길로 가는 등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10.4 그리고 4.27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각각의 정부가 당시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했기에, 용기를 내서 평화여정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미국은 핵확장억제 정책을 지향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압박하면서 일촉즉발 전쟁상황의 긴장감을 드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대통령은 자국과 자국국민의 안위는 아랑곳 하지않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굴레에 둘러싸여 춤추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써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전략의 신냉전 대결구도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끌려들어가는 것이자 화약고나 다름없는 한반도의 군사적, 경제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포기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포기하며 중국 또한 적대하게 하였다. 또한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한 항의마저 포기하였다. 이러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정권이 국민동의도 없는, 주권과 평화를 포기하는 대미굴욕외교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익과 평화수호를 앞세우는 균형외교, 자주외교를 실현하는 정권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 형성된 군사적 긴장은 결국 한반도에서 필연적인 군사적 대결로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처절하게 학습되어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한다. 그 길에 남북은 평화를 위해 대화할 큰 용기를 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연한 의지에 달려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제진보정당과 함께 끊임없이 연대하고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