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5,6호기 수명연장 웬말인가? 조기폐쇄하라!
기후위기의 경고가 심각한 요즘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꽃이 피어나고 꽃필 시기에 갑자기 추워져 농작물이 냉해를 입으며, 꿀벌이 사라져 수정을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30년이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 티핑포인트에 도달한다고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 지구의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자 이산화탄소를 과대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보령 5,6호기는 또다시 1년 더 수명연장을 한다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기본 권리와 필수요소로 자리한 전기의 가치는 국가경제, 산업, 국민을 비롯한 전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관심갖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중부발전측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령 5,6호기의 폐쇄시기 변경사유에 대해 “보령 5,6호기는 노후석탄발전소에 해당되어 LNG복합발전소로 대체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국가 전력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건설 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기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령 5호기 대체건설은 전세계적 원자재수급 불균형 사태에 따른 기자재 제작 지연, 보령 6호기 대체건설은 발전소가 입주할 예정인 산업단지의 조성 지연으로 인해 준공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령 5,6호기의 폐쇄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미리 준비해서 대비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가 2030탈석탄, 2050 탄소중립, 2040년까지 전기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에너지 전환정책 방침을 정했고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없는 충남 △에너지와 도민이 함께하는 충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충남 △공정한 에너지를 나누는 충남 △에너지 분권을 구현하는 충남 등을 5대 핵심가치로 정했으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서산민항을 가열차게 추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서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32.6%에서 2030년 19.7%로 대량 축소되며, 석탄발전소 총 58기 중 29기가 34년까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지만,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만6000명 감소가 예상된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청년 시절 입사해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자의 삶과 자부심,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현장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석탄발전에서 최종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는 정규직인 발전사 소속의 노동자 1만3846명이 일하고 있고 석탄이송, 오염물질처리업무, 청소·경비, 발전설비 정비분야는 외주·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8204명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 계획으론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소 24기 신규건설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석탄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대체 일자리가 없어 총 4911명 해고된다. 그리고 2050년 석탄발전은 모두 사라진다.
정규직의 경우 LNG발전이라는 징검다리 역할의 발전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92.3%에 달하고, 이직이 준비된 경우는 단 4.3%에 불과했다.
11,286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중 청소, 경비, 시설 등 자회사 인력을(충남 지역의 경우 900명 추산) 제외하고 충남도에 있는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대략 3,950명이 이상이다. 여기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작업 시 투입되는 지역의 인력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지역과 현장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이다. 해당 시·도의 제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현장의 노동자들의 바램을 모아 연대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령5,6호기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조기폐쇄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 육성과 혁신적인 산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화석연료·핵에너지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중인 ‘탄소중립 위원회’와 ‘탄소기본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사자인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그 대안도 함께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등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빠른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령5,6호기 즉각 폐쇄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