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할 것

이 정부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하며 그날 하루 장애인 초청해서 기념행사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4월 20일은 엄밀히 말해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해 정의당의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올리며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하루 8시간 주간활동 지원 보장을 포함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국민이 누리는 헌법, 장애인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적용 제외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이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 등을 비롯해 이동의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 모든 권리에 배제되거나 내쳐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행복에 접근할 권리를 누리는 세상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