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일삼고, 산재 인정 방해해 온 박종길 ‘삼성전자’의 고문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새로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박종길 후보(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현 삼성전자 안전보건 상임고문)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산재은폐 일삼고, 산재인정 방해해 온 업무를 하던 사람이 거론되니 어이가 없다.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2차 하청업체 공장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던 37명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고, 이 중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메탄올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중독의 결과는 끔찍하게도 사망하거나 시력을 잃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이유로 177명이 산업 재해 신청을 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전자 반도체의 백혈병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과 청부과학까지 동원해서 은폐했던 기업이 아닌가?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산재신청을 막기 위해 돈으로 회유했던 기업이 아닌가? 신속한 구조보다 사고 은폐를 명령하는 재난대응매뉴얼로 화학물질 사고를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업이 아닌가? 산재 신청자와 관리자에게 고과 불이익을 주어 산재를 은폐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온 기업이 아닌가?

이처럼 삼성전자는 산재 은폐를 일삼고, 산재 인정을 방해해 온 업체이고 그 중심에 박종길 안전보건상임고문이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사망사고와 독성물질의 폐해로 시력을 잃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길 안전보건상임 고문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질병, 소득 감소, 출산, 육아, 노령, 노동 능력·기회의 상실 등 일하는 사람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자립 및 일터로의 복귀를 돕는 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지금껏 그와 대척점에 있는 입장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 박종길 현 삼성전자 안전보건상임고문을 임명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비판받아온 근로복지공단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높은 산재인정의 벽을 낮추고, 산재를 몇 년씩 질질 끄는 무책임한 행정을 개혁하고, 불친절한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막중한 과제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이다. 박종길 후보와 같은 사람이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리이다. 공정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박종길 후보는 스스로 물러서는 게 도리이다.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는 거칠게 표명될 것이다.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없는 박종길 후보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노동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