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확충으로 질높은 공교육 실현하라!

교사정원 감축으로 기간제 교사 증가,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축소 등 충남의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안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3천명이나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등 현 정부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육현장의 교육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023년도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중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는 선생님들의 하소연과 분노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4월7일부터 12일까지 짧은 조사 기간에 중학교·고등학교 1040명이 답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교사들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어려움으로 ‘담임 및 보직교사 업무 배정의 어려움’(607명, 2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무가 늘어나고(518명, 17.5%) 수업시수가 늘었다(429명, 14.5%)는 응답도 많았다. 업무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났어도, 정규교사 수가 줄면서 학급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담임 배정이 어렵고, 한 명의 교사가 맡은 업무와 수업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수요가 없다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경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다. 아이들을 좀 더 밀접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 14명, 특수학급 영·유·초·중등 각 2·3·4·5명)로 줄여, 늘어난 학급에 교사 수를 더 배치할 수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방안 등을 봐도, 정책의 적합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화하면서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없어 폐강되는 과목이 생기고, 자격증 미소지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등의 파행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단언컨대,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학생들 옆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생들의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교원정원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지 말고 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하라.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명 이하로 하향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교사 감축 수급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견인할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교원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수급계획의 기본설계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충남 교육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