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 균등 기회 보장하라 
- 2019년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비정규직도 포함해야 

아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청년내일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매월 25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이 사업의 뼈대다. 취지는 좋고, 다른 지자체에게도 귀감이 될만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이 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산시가 신청자격을 중소기업에 입사한 '정규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티브로드 중부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면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고, 근속을 장려한다는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게 아산시 측 입장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2019년도엔 비정규직 포함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이든 지자체든 공공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기회 균등이다. 혹시 민간 영역에서 차별이 이뤄진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비정규직은 차별의 다른 말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정책에서마저 차별이 이뤄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 희망을 바라볼 것인가? 

아산시에 바란다. 아산시 측이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비정규직을 포함할 것인지 구속력 있는 문서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당은 파악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젊은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처지와 노동현실을 감안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도 특수시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당은 아산시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8.11.14.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