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정의당 충남도당, 지역 노동계와 연대해 바로잡을 것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일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전력 자회사 소속 한 노조원의 간곡한 호소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해 11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비작업 중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청업체는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꺼려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다. 원청 - 하청 -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속에 위험은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한 노동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는 말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은 이 같은 노동환경의 한 단면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더 나아가 자본은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까지 떠넘긴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정규직 전환 보다 자기 몸 추스리는 게 더 급선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외침에 귀기울여 본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과 노동권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정규직이어서 보호 받고, 비정규직이니까 홀대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반노동적이며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한 고리에 처한 노동자가 모든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구조 역시 반노동적이며 반인권적이다.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말뿐인 비판은 공허할 뿐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안정을 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 착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의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공감을 얻으려면 이 같은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는지 주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도의 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계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10.20.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