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 활동보고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 어민 등 반대여론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저희가 가서 직접 만나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등 일본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 액션 등 시민사회의 반대행동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어민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방류가 아닌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일본 방문으로 인해 일본의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피해를 입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정의당의 제안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에게 국제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며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당·시민단체를 넘어 한일 어민-학부모까지 폭넓은 공동대응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의당과 일본의 사민당, 그리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 등 일본의 시민사회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 등 한국의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협동처장이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사요나라 원전 1000만 액션, 일본 사민당, 원전제로 의원모임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정당, 시민단체를 넘어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과 일본의 어민이 함께 만나 연대할 것, 바다의 오염은 미래세대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만나서 연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사요나라 1000만인 액션은 "적극적으로 함께 할 단체와 개인을 찾고 공동대응을 추진하자"라고 화답했습니다. 

4. 일본 방사능 연구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에 5가지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일본 사민당과 함께 방사능 연구 전문가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양학회 의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에 5가지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일본의 10개 단체가 도쿄전력과 교섭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교섭에서 위 5가지 문제와 대체부지를 포함한 질의를 하였고, 6월말까지 공식답변을 받기로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0개의 단체가 2023년 6월 12일 도쿄전력과 교섭을 진행했음 보고하는 내용을 일본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교섭 보고내용은 일본어 문서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의당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일본의 10개 단체가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로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하면 정의당은 이후 추가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6. 도쿄전력 본사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고 도쿄전력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질의와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원전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원전 방문 전에 진행한 일본 방사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2023년 6월 현재, 기존 탱크가 해제된 부지(탱크 74기 분량의 공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여 이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으나 도쿄전력 측이 보여주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원전 시찰 후 강은미 국회의원이 도쿄전력 폐로 커뮤니케이션센터 키모토 타카히로 부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대체부지 존재와 검토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도쿄전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하게 방류할 것이니 새로운 탱크를 지을 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되풀이 했고, 땅이 없다는 뜻이냐 질의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보관할 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원전안에 폐로를 할 수 없게 될 리스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로 사용할 땅이 더 이상은 없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면담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사례를 보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유기화합 등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답 없이 배출하는 것이 부적하다“고 밝혔고, 특히 방사능 총량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측정중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도쿄전력에 “총량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계획부터 세우는 것 자체에 일본과 한국 시민 모두 이해할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이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적하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본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어민들과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한민국 어민 피해와 관련해서도 ‘일본 어민에 한해 가격변동이 일어나면 그 차익에 대한 보상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은 후쿠시마 1원전 주변에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원정투쟁단은 원전 방문을 마친후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열린 원전 및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는 일본사민당, 탈원전 시민단체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고 말했고,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민당과 일본 전국 원전 반대운동 모임 역시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 결의했습니다.

8. 앞으로의 계획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여론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압박을 느끼고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해양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태평양 국가들의 국제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정의당은 이를 위해 이번에 제안된 한일 의원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네트워크를 확대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관련 5가지 중대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것에 대한 확인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높여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일 정당과 정치인, 한일 시민사회, 한일 어민과 학부모 등 초당적·범사회적·초국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7-8월 방류를 앞두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전당적 실천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