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정책 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고용연계 실현으로!

7월 4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피해가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해서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충남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 전환이 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충남에는 전국 58기 중 29기인 5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서산 동희오토 자동차 공장, 당진 철강,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등 에너지를 넘어 충남 산업 전반의 전환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공백,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 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정책 공공성 강화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에 묶여 있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주로 재벌 대기업이 추진하는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정부는 계속 허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시장에 맡겨두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의 목표, 전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고 에너지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 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가야 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선고용 후교육 방안을 최우선에 두고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찬성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 이후 일년동안 보령의 인구는 1만명이상이 감소했다. 만약 5,6호기를 폐쇄하고 이후에도 계속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텐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연계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역경제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충남도와 정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기후정의 사회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주체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현장의 노동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민 등 전환의 주체가 참여해야만 정의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대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 노력하며, 석탄화력을 운전하던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를 위한 교육을 병행해 발전노동자들의 책임있는 고용연계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 어려운 난제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 충남도당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6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