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충남도는 2018년도에 2030탈석탄, 2050 탄소중립실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도내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등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은 LNG 소비의 고착 효과를 유발하고 발전원에서 LNG 비중을 축소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남도가 전력의 탈탄소화를 위해 제 1순위로 두어야 하는 정책은 LNG,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봅니다.

충남도 내 입지해 있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폐쇄되는 태안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에 폐쇄되는 당진화력 5,6호기까지 모두 14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충남도 내 LNG 입지 계획은 보령 5호기, 태안3호기, 태안4호기, 태안5,6호기, 당진5,6호기 등 7기에 해당됩니다.

충남도민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에 연료를 LNG로 대체하거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들이 난무해서 기가 막힙니다. 수십년 동안 고통받아온 충남도민에 대한 보상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제대로 된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부 저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부분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석탄-가스 전환으로 인한 저감 편익은 존재하지만, 가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량과 건설된 가스발전사가 수년간 가동될 것을 고려하면 석탄-가스 편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LNG발전이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기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전력시장 교란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강력한 역풍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LNG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LNG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에 취약한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LNG수급이 지구 곳곳의 지정학적 위기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미-중-러 사이의 헤게모니 전쟁은 당분간 글로벌 LNG시장을 사실상 전쟁상황으로 내몰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은 선언이나 말로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실효성있게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전력의 탈탄소화를 위해 제 1순위로 두어야 하는 정책은 LNG나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고통받아온 충남도민과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책의 편의성에 의해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에 LNG로 대체하겠다는 일방적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발전소의 입지 및 연료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이나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소 입지선정으로 수십 년간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중심에 충남도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평등한 에너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원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예산홍성지역위원장 김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