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윤대통령 격에 맞게 발언하고 정책집행하라!

요즘 윤석열 정권의 집권행태를 보면 ‘봉숭아학당’ 코너가 생각난다. 대통령이나 부처 각료들의 발언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내리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다시말해 국방, 외교, 경제, 안전, 정치, 교육 등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향해 ‘괴담 운운하며 매일 과학적인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파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출제를 거론한터라 혼란과 불안이 상당하다. 국어 비문학을 콕 집은 지점에서는 ‘대통령이 할 이야기인가’ 의문도 든다. 당초 이주호 장관이 브리핑한 발언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였다.

경제가 심리이고 신호인 것처럼, 교육도 심리이고 신호이다. 반응이 빠르고 큰 만큼, 신호는 정확해야 한다. 타이밍과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발언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윤 대통령의 인식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하라”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발언 역시 정확하지 않다. 우선 교육과정 범위 출제는 지금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 의미라면, 대통령 발언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윤대통령은 수능의 일부 문제가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되어 사교육비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런데 그 발언 후 대통령실은 말바꾸기를 하면서 담당국장을 경질시켰다.

결론적으로 수능 관련 발언은 대통령의 체급에 맞지 않다. 이번 발언은 사교육비가 화두로, 그 방안 차원에서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 지필고사, 수능, 대학별고사 모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고 당국이 이미 많은 행.재정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고입과 대입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는데, 대체로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했다고 나오지만 그런 제도 자체가 입시 사교육비를 더 늘어나게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유명한 특징이 있다. 공부 잘할수록 사교육비가 많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학교공부 보충’이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 하려고 학원을 간다는 뜻이다. 만약 보충이 작동 원리라면 성적 뒤처진 학생들의 학원비가 많아야 한다.

성적 구간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대한민국 사교육비는 교육과정 범위 여부나 난이도가 관건이 아니다. 우리사회 경쟁이 원인이다. 사회적 경쟁이 완화되어야 학원 가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고, 노후소득 당겨쓰기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이라면 대학서열이나 고교서열을 거론하면서 “경쟁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는 “학벌사회 해법으로 학력간 학벌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으면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학벌사회, 대학서열, 고교서열을 말하지 않았다.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 시안이 이달 발표되는데,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대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수능 출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학벌사회 해법으로 학력간 학벌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문제 해법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대통령답게 발언하고 정책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