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발은 묶고, 재난 통장은 비우고… ‘기득권의 성’만 쌓는가?

- 마을버스 75% 삭감·재난예비비 0원·협치 전액 삭감, 의회 기득권·일률 증액만 챙긴 ‘기득권 예산’을 규탄한다

 
관악구의 2026년 예산 계수조정 결과는 참담하다. 구의회가 휘두른 칼날은 오직 힘없는 노동자와 주민, 그리고 청년만을 향했다. 반면, 그 칼자루를 쥔 의회와 일부의 몫은 지켜지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2026년 예산안 계수조정은 주민의 발과 재난 대비를 후순위로 밀어낸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첫째, 마을버스 노동자의 4억 원은 뺏고, 의원 책상 비용 4,000만 원은 신설했다. 이번 예산 조정안은 ‘동행’이 아닌 ‘차별’을 선택했다.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는 75%(약 4억 4,500만 원)나 삭감되었다. 봉천동·신림동의 가파른 고지대 골목을 누비며 어르신의 발이 되어주는 기사들의 노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각, 의회는 자신들이 쓸 청사 연구실 집기 비품 예산 4,000만 원을 슬그머니 신설했다. 노동자의 밥값을 뺏어 의회의 책상을 바꾼 꼴이다. 여기에 행정지원과의 직원 후생복지 예산은 휴양소 운영 1억 증액, 건강검진비 3억 증액 등 총 4억 원이 증액됐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처우만 삭감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재난예비비 7억 원을 통째로 날리고, 주민 안전을 팽개쳤다. 당혹스러운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만든 것이다. 재난예비비 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한파가 몰아칠 때 추경을 편성하는 며칠 동안 침수된 반지하 주민은 누가 구하는가?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겪고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관악구와 구의회는 “재난대응 의무”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혀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다.

셋째, 주민 자치는 지우고, 협치의 싹을 잘라버렸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관악 수리문화 조성’과 청년들의 활력을 위한 ‘청년 문화 팝업’ 등 민관 협치 예산 약 1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실행추진반을 꾸리고, 주민활동가를 모집하고, 회의하며 만들어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다. 반면 9개 보훈단체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증액되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가로막고, 기준 없는 ‘일률 증액’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순간, 풀뿌리 민주주의는 행정의 편의로 밀려난다. 이것이 관악이 선택한 미래인가.

관악구는 ‘선택적 긴축’을 중단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하라. 가장 약한 고리를 희생양 삼는 긴축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정의당 관악구위원회는 묻는다. 이 예산안 어디에 노동 존중이 있고, 어디에 주민 안전이 있는가?

정의당 관악구위원회는 삭감된 노동과 주민, 안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16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위원장 왕복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