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권은 인권이자 건강권”… 경기도, ‘반쪽짜리’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하고 보편지원 책임져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후퇴 위기... 7천 시민 서명 결의 모아 5대 요구 관철 촉구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시작했으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등 7개 기초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별지원은 낙인"… 청소년 당사자 및 시민 6,845명 분노 표명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경기도 전역에서 총 6,845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사자 청소년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소년 당사자 정수진씨는 "생리대는 매달 꼭 사야 하는 필수품이며, 양이 많은 경우 한 달에 5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한다"고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어 신청하기 부담스럽다.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미영씨는 "선별지원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상당수가 낙인과 절차 장벽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하게 만든다"며, "보편지원은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장치"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장 조귀제씨는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와 용인시가 사업 참여 결정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도비 매칭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분노할 일"이라며, "경기도는 늦게라도 합류한 지자체를 격려하며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민행동 안경선씨는 부천시의 불참을 지적하며 "부천시는 소수를 위한 특목고에는 많은 돈을 과감히 지원하면서(479억원), 여성청소년의 인권인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30억 원)은 예산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재정 부족이 예산의 문제인지 권리의 문제인지'되물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5대 요구사항 제시: 조례에 참여 의무화 및 연령 확대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의 월경용품 보편지원이 지역과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반쪽짜리 조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에 책임 있는 재정 대책과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참여 의무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군?구의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2. 재정 지원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라.

3. 지원 연령 확대: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로 확대하라.

4. 용어 개정: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생리'가 아닌 '월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라.

5. 모니터링 및 교육: 보편지원의 실행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월경?월경권 교육 및 다회용 월경용품 교육을 실시하라.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은 멈춰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고 보편복지의 근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 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전달했다.

 

 

■첨부 1. 발언문 모음

■첨부 2. 기자회견문

 

끝.

■첨부 1. 발언문 모음

 

- 발언문(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장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장 조귀제입니다.

날이 덥거나 추울수록 어렵고 소외된 주변을 챙기는 것이 사회가, 정부가, 공공이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도 책무의 하나이고 보편복지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9월 23일 이 자리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수원, 용인, 부천, 파주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도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서명의 결의를 모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지원되어야 한다는 월경 용품 보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지원 조례는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소재 31개 시군 중 7개 기초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내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예산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지난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사전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주시와 용인시가 사업 참여 결정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의회의 이런 행태에 분노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늦게라도 월경용품 지원사업에 합류한 지자체를 격려하며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연령 확대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개 지자체가 사업 포기를 통보하는 등 기존 수혜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와 보편지원'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초지자체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조례는 월경용품 보편지원이 되도록 시군구 지자체 참여 의무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과 예산증액으로 보편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수원환경운동연합 노민주)

 

안녕하세요 수원환경운동연합 노민주입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초경부터 완경까지 얼마나 많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까요?

약 1만 개 이상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10월에 발표한 [일회용생리대구매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월경용품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대의 경우, 월경 기간 동안 평균 일수가 7일 이상이라고 답변한 참여자가 24%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경 일수가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월경 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월경용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은 과연 월경용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위티가 2023년 3월에 발표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월경용품의 종류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적 있다면 교육 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묻는 설문에는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6% 이상이었습니다.

 

월경은 개인의 선택과 관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봉투, 생리대 날개를 고정하는 스티커, 생리대까지 총 3개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월경컵, 면생리대 등 다양한 다회용 월경용품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회용 생리대 외에 어떤 월경용품이 있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다회용 월경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보편적인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월경용품 지원을 넘어, 다회용 월경용품에 대한 교육과 보급을 실시하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매달 반복되는 월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죄책감을 여성에게 떠넘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미영입니다.

저는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안전한 월경을 할 권리와 학교·사회생활을 중단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여성건강권 정책이다. 선별지원에 머물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상당수가 낙인과 절차 장벽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한다는 점에서, 보편 지원의 의미는 더욱 크다.?

월경용품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오래 착용하거나 불량·대체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감염·통증 등 건강 문제와 결석, 활동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처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편 지원은, 월경 기간마다 안정적으로 위생용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여성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장치가 된다.?

또한 “월경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며, 필요한 물품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월경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

더우기 선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라, 동주민센터·복지관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특성상 주변으로부터 가난한 집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이 선별 바우처 대상임에도 친구나 교사가 알게 될까 봐 신청하지 않고, 휴지를 겹쳐 쓰거나 생리대를 오래 사용하는 식으로 버티는 사례가 언론과 현장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 과정에서 냄새 또는 새는 문제 걱정으로 체육시간이나 수련회 참석, 동아리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아예 결석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권뿐만 아니라 교육권도 침해되곤 한다.

또 소득 기준에 의거해 1~2만원 차이로 탈락한 가구, 부모가 필요 서류 및 신청과정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거나 미등록 청소년 등은 선별 기준 바깥에 머물게 되어, 가장 취약한 집단일수록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이 발생한다.?

보편지원은 ‘누군가만 받는 특별한 복지’가 아니라, 일정 연령의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받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두려워하는 낙인효과가 상당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시·군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자동·정기 지급하는 방식은, 교통카드 충전이나 장학금처럼 자연스러운 ‘청소년 기본 지원’으로 인식되어 청소년 사이에서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보편지원은 ‘조금 덜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별 지원에서 밀려난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월경을 보장해,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과 학업 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보편지원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생리용품 구입 걱정이 줄어 “월경 기간에도 마음 편히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누군가를 선별해 돕는 복지”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권·교육권·평등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 조례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시 군의 참여가 의무화되지 못한 것, 기초지자체 부담을 줄이지 못한 것, 선별지원 방식의 높은 문턱. 이들 문제점들은 조례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과 평등권 보장에 위배되고, 여성청소년의 기본적 삶과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편지원’의 취지는 구현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에 요구한다. 월경권은 건강권이자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이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발언문(부천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시민행동 안경선)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시민행동' 안경선입니다.

2016년, 우리는 한 청소년이 월경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월경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리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위생적인 월경,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월경의 권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천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천에 거주하는 2만 4천여 명의 여성청소년은 단지 '사는 곳이 부천'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시민행동'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월경용품을 보편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모두가 존엄하게 월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결성 되었으며, 모두 3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민 587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다른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시민들이 43명이나 됩니다. 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당사자들, 양육자, 시민들까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는 특목고 예산으로 4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에는 많은 돈을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인권인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는 데 부천시에 필요한 예산은 479억의 6.3%에 불과한 30억 원입니다.

부천시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정말 '예산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에 다음은 없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자체 의무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부담을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월경권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시민행동'은 부천시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월경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여성청소년 정수진)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고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에서 활동하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부천은 청소년 생리용품을 모두에게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만 하는데요 저는 생리용품 지원이 지금처럼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방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생리용품은 매달 꼭 사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한 달 2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적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라 가정마다 부담이 되고, 청소년 입장에서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양이 많은 경우나 생리통증이 심한 경우엔 생리대 값이 매달 5만원정도 깨지기도 하고요.

 

정부가 임신·출산 같은 부분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건강 관리인 생리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는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도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방식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생리대 비용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리대는 꾸준히 드는 생활비이고, 여성 자녀가 여러 명이면 더 신경 써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생리용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은근한 낙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눈치 보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편지원은 절차도 훨씬 단순합니다. 소득 심사나 서류 검토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고려하면, 생리용품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 지원을 받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첨부 2. 기자회견문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월경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보편복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개 기초단체(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수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편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9월 23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두 달 동안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와 부천에서는 시민행동이 조직되어 캠페인과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도 전역에서 총 6,845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위한 가난 증명은 청소년에게 낙인이 됩니다. 월경권은 차별 없는 보편복지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경은 삶의 필수 과정이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입니다.”

 

우리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파주·수원·용인이 참여 결정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양·성남·부천·남양주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령 확대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개 지자체가 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포기를 통보해 기존 수혜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지원’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오히려 기존 수혜자까지 위협하고 ‘보편지원’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 사전심사에서 파주시와 용인시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높일 책무가 있습니다.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그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책임 있는 재정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요구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우리의 요구

 

1.「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군·구의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2.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3.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로 확대하라.

4.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생리’가 아닌 ‘월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라.

5.보편지원의 실행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월경·월경권 교육을 실시하라.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은 멈춰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25년 12월 16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 일동

(경기녹색당,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페미행동,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