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와 국회의 입법 부재가 낳은 민간감시 사회화
- 안양시 공중화장실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 사태를 보며
정의당 경기도당은 안양시가 공원 및 하천변 공중화장실에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공중화장실 45곳에 성별인식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28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출입자의 성별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다른 성별로 인식될 경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알람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 같은 외모'라는 관념 자체가 차별적인 것을 넘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이다. 여성의 외모는 다양하며 특정 기준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은 결국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외형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생체정보 기반 감시기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부재가 초래한 결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얼굴인식 등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공공장소 도입에 대해 입법 전 모라토리엄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지자체별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감시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의 성별인식 CCTV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협하며,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 안전이라는 목표는 기본권 침해 없이도 달성할 수 있다. 인력 기반 순찰 강화, 비상벨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안양시에 해당 시스템의 운영 재고를 요청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생체인식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기술 도입 전 인권영향평가 의무화와 시민 참여 기반의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라!
하나. 기술 오류로 인한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라!정의당 경기도당은 여성이 안전하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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