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역상권 죽이고, 재벌만 살찌우는 부천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반대한다!


1.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ㆍ호텔ㆍ면세점ㆍ워터랜드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쇼핑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이 포함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부천시의 요청으로 2016년 5월 20일 212회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켰다. 

2. 이번에 들어서게 될 복합쇼핑몰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부천시의 결정과정 부지헐값매각논란과 소송문제를 비롯하여, 초대형복합쇼핑몰 자체가 갖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된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부평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상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1) 중소상인의 매출하락과 시장퇴출 위기 위에 거대 유통재벌만 살찌우는 대규모복합쇼핑몰 추진은 상생과 분배정의에 어긋난다.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 마당에 대기업이 각종 편법등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해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될수 없다.

2)‘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4년 11월 영등포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3년 만에 인근 지역상권의 매출이 약 46.5% 하락했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음식점, 음식료품 및 담배,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이 건설될 경우 반경 5km는 심각한 영향, 반경 15km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신세계 복합쇼핑몰 영상단지 부지는 부평구와 4차선도로 건너편으로 바로 인접해 있다. 부평역지하도상가는 직선거리로 2.7km, 부평문화의거리는 2.3km, 부평전통시장은 2.2km에 불과해 복합쇼핑몰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천의 상권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지적한 반경 15KM까지 영향으로 보면 인천시는 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가 그 직접비해 지역으로 분류된다.

4)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부천시와 신세계는 부평구를 비롯한 인천의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초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상권영향평가가 올바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 쇼핑몰 추진부지 인근이 아파트 주거지역이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이라는 점도 큰 문제이다.
영상단지 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이 부천시와 부평구를 잇는 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부천과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여 가뜩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중동 나들목 구간의 정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교통대란과 함께 대기오염, 미세먼지 다량 유발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쇼핑몰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야기 시키는 꼴이다. 

3. 부천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백지화하고 부평구를 비롯한 인접 지자체와 영상단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한다.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입점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미 전주시의 경우 단체장의 결심으로 기 추진되던 복합쇼핑몰 추진이 중단된바 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4. 또한 새누리당, 더민주당등 각 정당은 대기업의 상권 독점으로 지역상인 시장퇴출이 심히 우려되는 대규모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해 당론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부천시장과 인접 지자체 부평구청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신세계의 쇼핑몰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하며, 인근 지자체간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5. 인천시와 부평구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인한 피해 영향권이 반경 15Km내라고 할 때 인천의 경우에는 강화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포함된다.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우리 인천 상인들과 시민들의 피해를 놓고 볼 때 곤란하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33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의당은 인천시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천시와의 협의추진이 않된다면 자체의 평가조사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6. 정의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신세계복합쇼핑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상인단체들과 함께 입점 저지를 위한 인천대책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시당차원에서 현수막 홍보 및 서명운동 등을 당원 및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유통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토록 해 나갈것이며, 전국적인 피해와 사례를 모아내는 각급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여론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 /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오마이뉴스ㅡ"더민주는 '을' 보호한다는데... 부천시장은 '거꾸로'"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017

인천일보ㅡ정의당 시당 "부천영상단지 개발땐 인천상권 막대한 피해"
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16965

경기일보ㅡ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부평상권 침해 정의당 인천시당 “STOP”
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