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부울경 시·도당 청년위원회,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치는 19금이 아니다”
-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
- 세계 232개국 중 92.7%가 만18세에 선거권 부여, 선거권 연령 인하는 이미 세계적 여론
- 정부기관도 찬성한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는 누구를 대표하나


정의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오늘 1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당사자 단체인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비상이 함께 했다.

정의당 부울경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부족, 학생의 정치화, 대입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논리에 대해 “청소년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은 엄연한 한 축으로 자리했다”며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신분’이 아닌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청소년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발언 중인 이영봉 위원장

만18세로의 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로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실질적인 사회 활동이 만18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만18세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을 사회와 제도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18세 청소년은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를 비춰 보았을 때도 한국의 선거권 연령 기준은 높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고,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세계 232국 중 92.7% 국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세로 꽤 높은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인하했다.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자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이미 작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국회에 선거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렇듯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낸 점에 있어 선거권 연령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에 나서, 정당의 청소년 정책을 인터뷰하는 청소년들과 만났던 경험을 사례로 들며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관계된 이슈에 대해서 모두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위 같은 반대 논리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미발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관심 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음침한’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마치 유해 물질과 따로 떨어뜨려 놓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문제는 이념이나 정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은 선거권 연령 인하로 끝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배제되고 차별지어진 누군가를 호명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크기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이영봉 위원장 발언 전문


<기자회견문>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정치 관계법의 우선적이고 빠른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은 엄연한 정치적 주체이다.
 보수진영은 그간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부족, 학생의 정치화, 대입준비, 사회적 분위기 등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부여에 반대해왔다. 선거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은 엄연한 한 축으로 자리했다.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신분’이 아닌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청소년들 스스로 증명해 낸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선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만18세에게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만18세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을 사회와 제도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만18세 청소년은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는 대세를 지나 세계적 여론이다.
 세계 각국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자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이미 작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에는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기도 하는 등 이는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이미 세계적 여론임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도 주장한 선거권 연령 인하, ‘민의의 전당’ 국회는 누구를 대표하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선거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201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자료에서도 이미 190개 국가 중 157개국에서는 만18세 이하가 선거연령 하한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 여론임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의 다른 말은 ‘민의의 전당’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위임 받은 권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한다. 그러나 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이는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반민주주의 사회로의 반동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비롯해 정당 가입 허용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를 시작으로 피선거권 연령 인하까지 시민권이 닿지 못하는 시민을 정치가 호명해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영봉 위원장 발언 전문 >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열린 촛불광장의 민의가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단지 몇 개 헌법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광장 이후의 정치개혁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당들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인터뷰하는 고등학생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모두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미발견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정치에 청년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정치바람이 불지 않는, 정확히는 차단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교 급식과 예체능 수업의 비중, 성적 평가제도, 두발 자유. 모두 정치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관심 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음침한’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마치 유해 물질과 따로 떨어뜨려 놓듯이 하고 있습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데도 말입니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불문법입니다. 사회적 인적자원 또는 가치의 정당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이념과 정파 논쟁 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고의 민주주의 교육은 선거”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스스로 삶의 변화의 장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대한 길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정치개혁은 선거권 연령 인하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배제되고 차별지어진 누군가를 호명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혁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크기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로 나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