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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 광산구의 표준이력서 도입을 환영하며
- 광주 광산구 새해 1월 1일부터 표준이력서 적용
- 표준이력서 도입의 정책적 의미는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에 있어
- 정의당이 발의한 표준이력서 의무화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해 법사위 계류
- 부산에서 제기된 표준이력서 도입 요구, 정작 변화는 부산 밖에서 일어나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표준이력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9월부터 인권을 기준으로 구 자치법규 검토한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에 따라 차별 요소를 삭제한 채용원서와 이력서 양식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을 밝혔다.
 
광산구가 채택한 표준안은 사진, 출생지, 출신학교와 전공,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는 곳이 없으며 근무 경력,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수상 기록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응시자 면접에도 적용하여 채용 지원 서류에 공개한 정보 이외의 사항을 묻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지침을 구 본청은 물론 광산구가 직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표준이력서를 주요 청년 의제로 채택해 공공기관의 표준이력서 도입 현황 실태를 지적했던 바가 있다. 지난 국감 당시 부산시당 청년위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국감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부산 고용노동치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부산 노동지청은 11월 중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이력서 개정 여부의 확인과 표준이력서 권장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표준이력서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는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와 표준이력서 도입 요구 이후 일어난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력서라는 종이 서류 한 장은 우리의 풍경을 너무 많이 바꿔 놓았다. 언론의 청년 실업률 수치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보다 이력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이다. 어쩌면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 사치인 청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표준이력서는 '차별을 없애는 대안'이라는 그럴듯한 정책으로서의 표현보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정책이다.
 
부산시는 시 산하 전체 공공기관에 표준이력서 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지난 답변 이후로 표준이력서의 제도적 도입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에도 말이다. 그리고 정작 변화는 부산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이는 부산시의 닫힌 행정의 실태일지도 모른다. 부산시는 지난 실태조사 결과를 한낱 잠시 지나가는 가십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력서에 담긴 청년들의 삶을 보아야 한다. 변화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은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광산구의 표준이력서 도입 결정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새해 첫 행정을 표준이력서 도입으로 시작하는 광산구의 정책적 노력이 광주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해 한국 사회 풍경을 바꾸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23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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