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헌정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2013년 오늘, 1960년 4.19혁명으로부터 80년 광주의 5.18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숭고한 목숨과 피로 지켜왔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부정한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국가의 공적 정보기관을 동원, 정보를 독점하고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통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전대미문의 선거조작 범죄라는 것에 있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이다.

최근 시민사회, 교수, 학생, 종교인, 학생, 의사, 제 정당 등 각계각층이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같이 국정원 범죄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동시에 작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그토록 강조해 왔던 원칙과 상식에 따라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정원 범죄와 관련 국정조사가 합의되었지만 전체 조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 국회의 국정조사는 소모적 정쟁만을 일삼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은페하려는 새누리당의 물타기 공작은 치밀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라도 멈춤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정조사를 파탄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여 오늘 우리는 전남도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정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를 결성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덮을 수는 없음이다. 진실을 가리고 진상을 왜곡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그 관련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될 때까지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의 일련의 사태를 책임질 때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피와 목숨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초들과 함께 기꺼이 어깨를 걸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 범죄집단 국가정보원 해체하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자, 은폐하려한 자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구속, 처벌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물타기와 형식적 국정조사 음모를 중단하라.

하나,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범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국민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감과 동시에 전남지역의 22개 시군에서 시국회의를 건설함과 동시에 촛불집회, 시국연설회, 시국선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3. 7. 25.

헌정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남장애인철폐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광주전남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전남지부,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교구, 통합진보당전남도당, 정의당전남도당, 전남도의회 진보의정, 순천시국회의, 여수시국회의, 광양시국회의, 전남서남부시국회의, 화순시국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불교사암연합회,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전남농민목회자회, 기장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상 32개 단위)

※ 시군별 시국회의 구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가 단위는 전남지역시군산하단위를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들로만 제안하였습니다.

- 단 종교단체의 경우, 단체의 특성 상 예외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