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어제 오후 1시 35분 여수국가산단에서 저장 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상부 볼트 체결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3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번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은 높으신 분들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출근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어제의 사고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여수산단 내 200여곳에 이르는 공장에서 가스누출, 질식, 감전, 추락,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는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기업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뿐 노동자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재개정에 나서라!

산업현장의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