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에 의해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서가 제출되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더불어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과 정당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마치 무엇에 쫓기듯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가?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날로 높아지는 정국에서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정국을 통한 정국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과 동시에 유신회귀를 뛰어넘는 심각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하라.

아울러 정의당은 양심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전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