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이 포함된 ‘2015 TRQ 쌀(5차) 구매입찰 공고’를 했다.

‘밥쌀용 쌀’ 수입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라는 이름으로 어쩔수 없이 수입해오던 과거와 달리, 2014년 쌀 관세화 개방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여 2015년부터는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그동안 국내 쌀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작년 11월 국회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5월 3일 쌀시장 안정을 위해 14년산 쌀 7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5월 내 조속히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농민과 정치권의 반대와 정부의 쌀 시장 안정 정책에도 반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가 미국에 굴복해 관세율 조정을 명목으로 벌어지는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 추진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환심을 사려는 수단이라면 이는 농민은 물론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