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뉴스레터 39호
2020년 12월 17일
※ 사진을 누르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정의당 대전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2020.12.14.) -
# 2
[성명] 차별금지법 없는 슬픈 세계인권선언일은 마지막이어야 한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일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선언한 오늘은 세계인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이나, 국회의 벽에 가로막힌 차별금지법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슬프기만 하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다음에’를 말하고 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워 온 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된 것이 지난 6월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일곱 번 발의되어 무려 14년을 논의한 법안이며,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국민 열 명중 아홉 명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얼마나 더 논의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
존재하는 그 누구도,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조차 쉽지 않다. 사회의 불평등은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키우고, 당당하게 혐오하겠다는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차별에 맞서지 않고서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를 살아냈다. 이 재난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깨닫게 해 주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없는 슬픈 세계인권선언일은 올 해가 마지막이되어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인간의 존엄함과 평등을 위해 싸울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혐오를 멈춰라! 평등을 선언하라!
202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정의당 대전시당
# 3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촉구!
어제(12/16) 10:30에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정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을 반면교사 삼아 법 제정해야..
전체사업장 중 1.2%만 적용하는 50인 미만 시행시기 유예 불가!
중대재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 물어야..
여야 중대재해 책임의무 논의에 사각지대 없애야 할 것.
발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 철야 농성 돌입!
지난 2020년 12월 11일(금)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님과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고 이한빛 PD님의 아버지 이용관님께서
단식 철야 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7일째 입니다.
오늘(12/17) 09:30에 진행한 제8차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과
4일차 농성장 현장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제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철야 농성 4일차 ◀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와 장혜영 의원, 네델란드·핀란드 대사와 연속대담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와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주한 대사관과 함께 '차별과 혐오의 시대, 평등을 입법한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12월 11일(금)에는 네델란드·핀란드 대사관과 대담을 진행했고, 2021년 1월 초 미국 대사관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장혜영 의원이 네델란드·핀란드 대사와 연속대담 ◀
# 4
정의당 대전시당 지역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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