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뉴스레터 30호
2019년 9월 2일 (격주 발행)
#1
개혁 훼방꾼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당장 처리하라!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아직도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여전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로 이관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지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은 논의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훼방만 놓으면 된다는 심산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작년 7월 여야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해12월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로 5당 원내대표가 문서를 만들어 서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저버리고,논의를 무위로 돌리기 위한 폭력까지 저지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이 논의를 무위로 돌릴 궁리만 했을 뿐, 개혁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양 특위를 다시 연장하자고 합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 주범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리 극렬히 반대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야만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의 폐해는 있거나 말거나, 국민의 뜻은 무시되거나 말거나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줄곧 해왔다는 자백입니다. 끝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국회를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서로 결탁되고, 유착되어 있다는 국민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이 달 안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계속 개혁의 걸림돌이 되면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 뿐 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토크 콘서트 및 발족식 개최 -
정의당 대전시당이 23일 오후 7시 유성구 [카페종]에서 토크콘서트와 발족식을 개최하고 성소수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달 22일 열린 1차 대전시당 운영위위원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의 설치를 인준하고, 전숙경(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가)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행사를 준비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우리 대전은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조차 두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37조 1항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대전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함을 선언하는 일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못해 경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일”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앞선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 8회 ILGA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심상정 대표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이 날 행사를 축하했으며 박예휘 부대표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성소수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윤기 위원장 인사말 전문]
당원들이 조직이 생겨나는 것은 늘 기쁜 일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더 설레입니다. 아마도 대전의 정당들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을 우리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특별한 기쁨과 자긍심을 만들어주신 전숙경 성소수자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조차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조차 두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37조 1항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대전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함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못해 경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정의당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피해가거나, 심지어 혐오와 배제에 편승해 세력을 얻으려 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가장 차별받는 시민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남깁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토크 콘서트 및 발족식 동영상 ▶여기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만운영, 회계비리, 연구 윤리위반, 직원감시, 성희롱 파문, 윗선의 무마의혹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IBS에 직장내 갑질, 괴롭힘이 있어왔다는 폭로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다.
정의당 여영국의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노조 설립 이후 끊임없이 괴롭힘에 시달린 최숙 IBS 지부장의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 성과가 뛰어나 우수 연구원 상을 받은 연구자를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떨어뜨리고, 해야 할 결재를 몇 개월씩 미루거나 반려하는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부당노동행위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기초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는 IBS의 행태는 IBS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연구 생태계 조성으로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라는 IBS의 장밋빛 꿈을 망쳐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IBS 스스로였다는 사실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두철 원장도, 곧 오게 될 새 원장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IBS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밝히며, IBS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는 IBS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또한 책임있는 감독기관으로서 과기부도 IBS의 문제들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즉각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IBS의 안정화와 이 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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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시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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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앞 집회 및 시위 방해물 설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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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끝나지 않은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는 공사가 한창이다. 대전시는 시청 앞 집회의 단골장소인 북문 앞에 [집시켓(집회+시위+에티켓)을 아시나요?]라는 표지판과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시청 북문 앞에 농성천막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선 것이 아니다. 서울역 광장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도 권력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나무가 심어지고, 꽃이 심어지곤 했다.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모습을 대놓고 막기에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 같으니, 나무 심고, 꽃 심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광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은 민주적이라 주장하지만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을 가진 이들의 꽤 오랜 전통이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민의 전유할 권리를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이 전유권을 두고 권력과 시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 왔다. 그리고 오늘 지구 반대편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해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전시의 의지표명이다. 이게 허태정 대전시장의 뜻인지, 임기 3일차를 맞는 국가정보원 출신 정무부시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실망스러운 행정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소통은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힘든 것이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할 의지가 없는 시장에 의해 오늘 또 대전시민의 권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촛불'을 입에 담지 말라!
2019년 8월 21일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논평] 대전시, 정무부시장 임명 강행 안 된다.- 인사청문 절차 통해 세간의 의구심과 불신 해소해야.
허태정 시장이 민선 7기 2대 정무부시장에 국정원 출신 김재혁 후보자를 인선한 지 한 주가 지났다. 후보자의 이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김후보자의 출신이 과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표방한 허태정 시장의 시정 철학과 어울리는가라는 지적이 높았다. 국내 정치개입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등 시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정보기관의 고위 공직 경력은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을 맡는 정무부시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등은 한 목소리로 정무부지사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또, 경제단장 출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적임자라는 대전시의 설명은 산업 보안과 관련된 정보 업무를 맡는 국정원 경제단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참 뜬금없는 인사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경찰의 신원조회 회신이 오는 대로 시장의 결재로 임명절차를 끝내고 19일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을 그대로 둔 채로 임명을 강행할 모양새다. 임명권자인 허태정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 후보자가 정말 대전의 발전과 시민 소통을 담당할 적임자라면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해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새 정무부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더는 허 시장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13일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 심상정 대표
제가 국회의원을 세 차례 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성과를 가지고 농성을 접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일명 심상정 법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의결한 것은 적어도 12월까지 선거제도개혁을 마무리해서 내년 4월 선거를 안정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9부능선을 넘게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을 막말과 고성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작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고, 12월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혁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또 정개특위를 8월말까지 연장하자는 합의도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한 것이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자유한국당의 뜻이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혁의 논의 전 과정을 거쳐 스스로 합의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의결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막아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남은 3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국당이 평소 주장했던 바대로, 원내5당의 합의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들게 맞서 싸워 왔던 것은 바로 ‘선거제도는 개혁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미션임파서블’ 바로 이 명제였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회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자존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선거제도개혁에 사활을 걸고 모든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의결된 의미는 이제 선거제도 미션임파서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까지 함께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남은 3개월 동안 더 좋은 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바꿔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정치를 위해 탄생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이라 왜곡하고 있지만,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개혁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선거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애써주신 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님과 김종민 간사님,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님, 대한민국의 소모적인 극한 대결 정치를 바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룰 때까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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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대 수석대변인, 정부 GSOMIA 폐기 결정 관련
오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지만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GSOMIA 협정이 당장 폐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GSOMIA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에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만큼 비록 GSOMIA가 폐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성공하고 있다.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22일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4일본의 경제도발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정당연설회
- 8/8_1차, 8/13_2차, 8/21_3차, 8/23_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환영 기자회견 -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정당연설회
- 8/27_기자회견, 8/28_정당연설회 -
지역위원회 활동을 위한 교육
- 8/20_1차 활동 기초, 8/27_2차 관리 실무, 9/3_3차 현안/이슈(예정) -
